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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소아성애 관련 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2000년 제정, 여러 차례 개정):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절차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, 배포, 소지 등에 대한 처벌
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
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
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:
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
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
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


아동복지법:
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 금지
아동 성학대 신고의무제도
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

이러한 법안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,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,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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